[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7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7]

 

D사는 영어동화책을 대여하는 가맹본부인데, 김씨는 신문광고에 한 지역당 380만원이면 가맹점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D사와 접촉했으나 D사는 김씨가 가맹계약을 맺으려는 지역은 인천시 북구 000동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480만원의 가맹비를 내라하여 480만원을 내고 계약하였다. 김씨는 영업을 위해 아파트단지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신문지사에 돈을 내고 전단지를 끼워 홍보를 해 보았으나 김씨의 가맹지역은 인구는 많으나 낙후된 지역이어서 영업이 되질 않았다. 김씨는 2007년 1월중 가맹점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D사에 제3에게 가맹점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D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는 자신이 초도물품으로 D사로부터 구입한 교제 300세트(세트당 5,000원)를 받은 것을 반품하려고 하니 D사는 세트당 3,000원으로 하여 반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김씨는 위 교제를 포장하여 무작정 D사에 택배로 보냈으나 D사는 이를 수취거절하고 택배로 보냈던 물품은 김씨에게 되돌아 왔다.

그러자 김씨는 계약과정에서 100만원의 가맹비를 더 냈다고 생각하고 이를 돌려받아야 하고, 초도물품으로 받은 교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 반품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그 대금 150만원을 받아야 하므로 금 25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한 사건이다.

 

D사는 가맹지역의 인구 2만명 기준으로 가맹비 380만원을 받고, 2만명 인구 초과시 5천명당 50만원의 가맹비를 추가로 받고 있는데, D사는 이러한 사실을 상담시 김씨에게 전달하여 김씨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가맹비 100만원의 반환의무가 없고, 또 김씨는 D사와 아무런 상의없이 교재를 임의로 보내와 택배를 수취거절한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한다. 다만 향후에 협의하에 교재상태를 확인 후 교재의 반품 금액을 협의하여 반품 받을 수는 있다고 한다.

위 사안은 가맹계약서에서 당사자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여 규정하는지가 관건인데 우선 가맹비에 대하여는 가맹지역의 인구 2만명 기준으로 가맹비 380만원인데, 가맹지역의 인구 2만명 인구 초과시 5천명당 50만원의 가맹비를 추가로 규정하여 김씨의 경우 가맹비를 480만원으로 약정하였음은 자명하므로 김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초도물품인 교재에 대하여 반품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D사가 김씨가 초도물품으로 D사로부터 구입한 교제 300세트(세트당 5,000원)를 반품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반품을 받아야 한다면 그 조건은 어떠해야 하는지 문제인데 법률이나 계약서에서 가맹본부라 하여 특히 반품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D사는 김씨로부터 위 교재을 반품받음과 동시에 김씨가 초도물품으로 D사로 부터 구입한 교제를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것은 세트당 5,000원으로, 포장이 개봉된 것은 세트당 3,500원으로 하여 각 금액에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계약서나 약정으로 초기에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반품 받아야 하는 의무나 그 조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점이 크다.

우선 김씨의 경우처럼 가맹사업이 여의치 않아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일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가맹본부로 부터 구입한 물품은 따로 판매할 방법이 전무하고 심지어는 보관하기도 마땅치 않아 쓰레기로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내구재인 주얼리 등의 가맹점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하고, 심지어는 편의점가맹점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식품류 등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자신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반품받을 의무가 있는지, 만일 가맹본부가 반품을 받기로 하는 경우는 어떠한 조건으로 반품이 가능한지, 또 반품을 받는 절차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가맹점을 하려는 자도 계약 전에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서나 약정으로 초기에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반품 받아야 하는 의무나 그 조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가맹본부에게 반품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 조건도 가맹점이 주장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의 미준수 등으로 가맹점에게 계약위반의 점을 추궁하려 할 수 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식프랜차이즈에서는 실무적으로 계약기간의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예정액을 구체적으로는 규정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는 적지만, 편의점이나 일부 학원프랜차이즈 등에서는 가맹점은 계약내용대로 편의점이나 학원을 계속 운영하던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약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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