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 경제성장률 7% 붕괴 현실화

 

세계의 굴뚝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세계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6년 1월 19일, 2015년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전년 대비 6.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바오치(保七) 시대가 끝내 무너지고 이제는 성장률 6%의 바오류(保六)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4%를 기록한 이래, 2011년 9.3%,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 7.4%에 이어 드디어 7%대 성장률이 깨진 것이다. 이 같은 성장률은 톈안먼(天安門) 사건으로 경제가 마비된 1990년의 3.8% 이후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에 더 나아가 해외 투자은행들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6년 6.5%, 2017년에는 6.3% 내지 일각에서는 6% 이하로까지 전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10%대 성장률 구가하던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시대를 마감하고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

 

성장률 7%가 무너진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제조업 부진을 지적할 수 있다. 3차 산업 GDP 증가율은 8.3%로 지난해보다 0.2% 증가한데 반해, 제조업 성장률은 6%로 전년 대비 1.3% 하락했고, 1차 산업 GDP 증가율은 3.9%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줄어들었다. 또한 제조업 투자증사율이 8%로 줄었고, 수출 1.8%, 수입은 13.2%로 하락했다.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그리고 과잉생산, 세수부담 편중, 빈부 격차, 부동산 거품 등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자본축적의 제약, 생산성의 하락, 과잉투자, 재고 증가 그리고 채무 가중 등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3. 중국 경제의 4가지 위기 요소

 

1) 통계 마사지 의혹 등 신뢰 위기

2) 공급측 개혁을 통한 기업 줄도산 및 실업자 양산 위기

3) 위안화 방어 노력에 따른 주가 폭락 위치

4) 디플레이션 위기

 

 

 

 

 4.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영향

 

1) 중국의 입장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충격이다. 중국은 그동안 국력을 총동원하다시피하면서 7%대 성장률 사수에 목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노선을 지켜내지 못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로 인하여 증시 불안,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 등 금융 부문에서의 하방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은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성장통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국무원 국가통계국의 왕바오안(王保安) 국가통계국장은 기자회견에서 "6.9%는 결코 낮지 않은 성장속도"라고 자찬을 했다. 왕바오안 국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6.9%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의 성장률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8.1%에서 2015년 50.5%로 늘어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구조개혁이 수월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의 평가는 중국 정부와 상반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중국의 구조개혁이 오히려 중국 정부 정책 탓에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19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즉 WSJ는 구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정부 예산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이나 과잉설비에 시달리는 기업 등 전통 산업에 구매확대가 집중돼 구조 개혁을 늦춘다고 지적했다.

 

2)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바오치(保七 : 7% 성장률 고수) 시대가 종언을 고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중국발 경제둔화 우려가 글로벌 경제 및 증시 전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2016년 1월 19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하향했다. 유가 하락,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에 이어 중국의 경제 둔화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미국이 리세션(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2013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지난 8~13일 시행된 조사에서 향후 12개월 내에 미국이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19%로 2013년 2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다. 모간스탠리, TD증권 등은 미국의 침체 가능성을 20%로, 도이체방크와 노무라 등은 25%로, SMBC 니코증권, 제니 몽고메리 등은 30%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위안화 가치 하락, 자본유출 등으로 유로존과 일본, 산유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역할을 해온 중국의 성장 둔화는 무엇보다도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에 심대한 타격이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 성장률이 연간 1%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의 GDP가 0.8% 포인트 줄어드는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신용평가 무디스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신흥시장 성장둔화에 가장 취약해, 2017년까지 연간 GDP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한국의 총 수출액 5272억 달러중 25%가 중국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 비중이 높은 것은, 품질 면에서 중국보다 앞서는 중간재와 부품 등이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이를 수입해 조립·가공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다시 수출을 한다. 중국 경제 7% 성장이 붕괴된 원인 중 하나는 중국 경제 자체가 고도화되면서 임금은 오르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소비가 둔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위축은 불가피하게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향후 전망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경착륙이 현실화되고, 과거의 엔진 역할에서 이제는 세계 경제 추락의 진앙지가 될 것인가?

 

경제 전문가 및 중국 정부, 외신들은 긍정, 부정 등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및 재정확대 정책 외에도 공급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3·5계획을 확정 짓고 올해 공급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구조개혁과 함께 성장 패러다임을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고 금융개혁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차 산업 중심의 경제체질을 3차 산업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과제와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중국 정부의 해결방안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