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문제점과 해법

 

위기의 한국경제 문제점과 해법

 

 

 

 

위기의 한국 경제, 경기 침체, 저성장, 불황의 터널, 디플레 위기, 실업률, 사상 최악의 취업난, 오포세대, 가계

부채 급증, 생산/투자/소비에 걸친 총체적 난국

 

< 이투데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문화일보 등 참조 정리 >

 

 

 

 

[ 한국경제 하방위험 증대 ]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엔저 충격으로 수출이 격감하고 기업 체력도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랄 수 있는 ‘수출’은 5개월 연속 하향세이고, 이의 원인중 하나인 ‘엔저’충격은 최근 2년간 한국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KDI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보합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불황형 흑자 ]

 

 

한국경제가 ‘불황형 흑자 ’늪에 빠졌다. 2015년 1~4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폭보다 적어서 나타나는 흑자이기 때문이다.

 

 

 

[ 사상 최악의 취업난, 오포세대, 알바 인생 ]

 

 

2015년 대한민국은 ‘알바 천국’이 되고 있다. 취업을 통하여 미래를 꿈꿔야 할 젊은 청년층이 시급 5,580원을 받아가며 알바(아르바이트)로 쏠리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적령기에 있는 청년의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시간제와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한국형 프리터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결혼적령기 인구 감소 인해 혼인율도 감소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2.8세, 여성 30.7세로, 1994년에 비해 각각 4.2세, 4.9세 늦어졌다. 고학력과 취업난으로 직장에 첫 발을 내닿는 시기가 늦어진데다 결혼자금을 모을 시간을 벌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 메르스 사태, 소비심리 위축 ]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가 터진 이후 침울해 있던 한국경제가 또 다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전염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소비 경기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해외 관광객들이 감소하면서 백화점은 물론이고, 극장, 놀이동산 등도 울상이다. 초기 대응 부실,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는 너무도 닮아있고, 그러다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 다시 바닥을 치게 됐다.

 

 

 

 

[ 가계부채 급증 ]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취약점인 바, 이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그 자체로 차선의 선택일 수 있지만 잠재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정부로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 총량 관리 등을 검토중이다.

 

 

 

 

[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해법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1.5%라는 역대 최저의 금리 조정을 단행했고, 정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가경졍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이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한 해법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① 대기업 주도의 성장이 아닌 가계소득 증대 중심으로의 경제 방향 수정, ② 생산성 향상, ③ 구조 개혁, ④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하나로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