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인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인하

 

2015년 1월 6일부터 주거용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를 주택에 준해 인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고, 주거용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주택에 비해 2, 3배 높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 목욕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 즉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맞는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 내는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하로 낮아진다. 또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최고 0.4%로 제한된다. 한편 기존 규정 하에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모든 오피스텔에 대하여 0.9% 이하를 적용해왔다. 다만 국토교통부부는 2014년 11월 개선안과는 달리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표현을 규칙에 명시하지 않았다.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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