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창업 FAQ] 13. 가맹계약서 내용이 어려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건가요? Q 가맹계약서 내용이 어려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건가요? A 일반적인 답 : 가맹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12. 가맹본부에서 시정조치 및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해지되는 건가요? Q 가맹본부에서 시정조치 및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해지되는 건가요? A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문에 기재된 날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11. A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B 브랜드의 가맹점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안되나요? Q A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B 브랜드의 가맹점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안되나요? A 일반적인 답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A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자영업이든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이든 영업의 자유입니다. 다만,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경업금지 계약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과 유사 업종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맹본부 입장에서 해석하는 동일하다는 범위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동일하다는 범위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거래사/가맹거래사시험/가맹계약론/가맹계약서/가..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10.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Q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A 일반적인 답 :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점포의 권리만 양도하는 것이지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를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맹본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양도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간판을 포함 실내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모두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도양수 전에 3자 간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거래사/가맹거래사시험/가맹계약론/가맹계약..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9.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없나요? Q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없나요? A 일반적인 답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자문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맹거래사/가맹거래사시험/가맹계약론/가맹계약서/가맹본부/가맹분쟁조정/가맹사업/가맹사업법/가맹점/상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계약서/상권분석입지선정/성공창업/소자본창업/유망창업/은퇴창업/점포/정보공개서/창업(고시원창업/노래방창업/네일숍창업/단란주점창업/모텔창업/미용실창업/Bar창업/병원창업/술집창업/약국창업/유흥주점창업/음식점창업/의류점창업/주점창업..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8.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있나요? Q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있나요? A 일반적인 답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용어가 생소하여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맹거래사/가맹거래사시험/가맹계약론/가맹계약서/가맹본부/가맹분쟁조정/가맹사업/가맹사업법/가맹점/상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계약서/상권분석입지선정/성공창업/소자본창업/유망창업/은퇴창업/점포/정보공개서/창업(고시원창업/노래방창업/네일숍창업/단란주점창업/모텔창업/미용실창업/Bar창업/병원창업/술집창업/약국창업/유흥주점창업/음식점창업/의류점창업/주점창업/제과점창업/치킨점창업/카페창업/편의점창업/패스트푸드점창업/학원창업/호프집창업..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7. 가맹본부가 정한 거래처를 반드시 거래해야 하는 건가요? Q 가맹본부가 정한 거래처를 반드시 거래해야 하는 건가요? A 일반적인 답 : 반드시 거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정한 거래와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가 힘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거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6. 가맹본부가 정한 판매상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가요? Q 가맹본부가 정한 판매상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가요? A 일반적인 답 :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2. 구속조건부 거래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5. 영업지역을 벗어나서 광고판촉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Q 영업지역을 벗어나서 광고판촉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A 일반적인 답 : 가맹점사업자가 진행하는 광고 판촉 행위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지역을 벗어나서 광고 판촉 행위를 하여도 됩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매 책임을 다한 후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거나, 일정부분의 광고판촉비를 보상할 것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2. 구속조건부 거래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가] 4. 맹본부 정한 물품의 양은 반드시 다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Q 가맹본부 정한 물품의 양은 반드시 다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A 일반적인 답 :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물품의 양을 정하여 공급하는 것을 반드시 다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가 아닐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