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리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2014.3.14 공정거래위원회 공지사항]

올해부터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기변경등록기한인 4월30일까지 변경등록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ㅇ 가맹점 모집중단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아니하려는 경우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해야함

- 방법 : [법령 및 제도]→[서식자료]→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요청서 작성 후 제출

ㅇ 가맹사업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위반 : 200만원 / 2차 위반 : 5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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