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점 및 대책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1. 고령화 현상

 

고령화는 인간의 수명 연장을 뜻한다. 기대 수명이 높아진 것은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보건의 개선, 농업을 비롯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의 또 다른 측면은 저출산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토대로 살펴본 고령화 상위 20개국 가운데 19개국은 유럽 국가이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이탈리아이다. 이탈리아의 고령화 수치는 2030년이 되면 28%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저출산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듯, 고령화 현상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 대국인 중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3억 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20년이 되면 4명 중 1명꼴로 고령 인구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 사회 단계를 넘어 고령사회 문턱에 있으며, 특히나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 문제이다. 곳곳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구분해 말한다.

 

 

2. 고령화의 문제점

 

 

 

 

인구 고령화는 우선 노동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인구의 과도한 부양책임이 문제입니다. 한 사회의 인구중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그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고령 인구에 대하여 복지시설 기타 복지지출이 늘어나 국민에 대한 세금 부담 및 국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한정된 파이를 더욱 잘게 쪼개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삶이 점점 팍팍해 질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3. 고령화에 대한 대책

 

우선 나이가 들었지만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해 실버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야겠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갖춘 노인들의 노동생산성을 무시할 수 없겠죠.

 

 

 

 

또한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걸맞게 출산율 또는 높여야겠습니다. 다만 여성의 사회진출, 과도한 사교육비 등 관련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그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