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과 결과 진단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전망

2012년 대통령 선과 결과 진단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전망

 

 

1. 2012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진단

 

1) 최종 득표수

 

2) 지지율/득표율 분석

 

지역별 지지율

연령별 지지율

 

 

 

직업별 지지율

 * 농림 임업 어민 : 朴 55.2-文 37.1%

* 자영업 : 朴 50.2-文 37.1%

* 화이트칼라 : 朴 32.7-文 53.5%

* 블루칼라 : 朴 43.1-文 48.1%

* 가정주부 : 朴 55.6-文 32.3%

* 학생 : 朴 27.9%-文 57.7%

* 무직 : 朴 60.4-文 19.3%

 월(月) 소득별 지지율

* 200만 원 이하 : 朴 56.1-文 27.6%

* 201만~300만 원 : 朴 40.1%-文 47.6%

* 301만~400만 원 : 朴 43.5-文 47.3%

* 401~500만 원 : 朴 39.4-文 50.6%

* 501만 원 이상 : 朴 40.8-文 46.4%

학력별 지지율

* 중졸 이하 : 朴 63.9-文 23.5%

* 고졸 이하 : 朴 52.8-文 33.1%

* 대재(大在) 이상 : 朴 37.4-文 49.6%

[출처 ; 시사오늘]

[총평] 결국 이념, 지역에 따른 득표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고, 결국 서울/수도권 중도층의 현실적 선택과 5060세대의 높은 투표율과 결집력이 승패를 갈랐다고 보인다.

3) 대선 승리/패배의 요인 분석

※ 아래의 요인 진단은 선거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승리와 패배의 요인만을 부각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으니 건설적인지 여부를 떠나 비판은 사양합니다.

 

 

[박근혜 승리의 요인]

- 진정성, 원칙과 약속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목이라 하겠다. 얘기한 모든 바를 실천할 거라는 욕심은 없지만 적어도 길게 보면 그러한 이미지를 전유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17대 대선과정에서의 깨끗한 경선 승복, MB정부하에서의 홀대, 세종시 문제, 측근들과의 오랜 동반자적 관계 등이 말해준다. 다만 집권 전후의 모습이 달랐던 게 대한민국 리더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향후 5년을 지켜볼 일이다.

- 정치가적 지도자상

흔히들 정치판에 속한 사람들을 정치꾼, 정치인, 정치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쟁에 비견되는 선거 과정에서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 공격에 대한 맞대응보다는 비판에 대한 합리적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굴레 또한 소신을 다소 굽히면서도 비굴하거나 표를 위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정치가'라 불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 아닌가 싶다.

- 현실을 반영한 공약

보수 세력에게 강도 높은 재별 개혁을 요구함은 무리일 것이다. 또한 풍전등화의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재벌개혁으로 인한 훈풍이 언제 미칠지도 의문이다. 가계부채, 선별적 반값등록금, 중산층 70% 복원 공약이 현재 국민들의 마음에 더 와닿았을 것으로 본다.

- 통합력 발휘

박근혜 당선자 스스로 '미치는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한대로 과거 본인이 겪은 아픔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으로서의 그릇과 그 크기가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헤아려지지 않는 부분이다.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새누리당 안팎에 걸쳐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 대단하다.

 

 

[문재인 패배의 요인]

- 이념 대결 경향

이미 이데올로기의 구심력은 약화되었고, 새정치로 포장해 표면화 정도는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마음을 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다. 유신의 망령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세력이 결국은 민주통합당이고 결국은 스스로 빠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패착일 듯하다. 지지자 중에는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트윗글을 올리기도 했다니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생각한 듯한데 '지성인'의 면모가 아쉽다.

-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

전통적 지지 기반을 제외하면 결국은 서울/수도권의 합리적 중도층이 선거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했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박근혜 당선인보다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주된 이슈가 될 것임은 분명하나 박근혜 당선인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재벌 개혁뿐이라면 지금 이 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에게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했던 가계부채 해결, 70% 중산층 복원과 비교해 보면 체감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빈곤층, 내 집 하나 장만해서 중산층인가 했다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서민들에게 재벌 개혁, 재벌 해체는 딴 세상 얘기로 들리지 않았을까?

- 통합력 부족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럴 듯한 통합의 모습인 듯 보이나,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나마 안철수 전 예비후보의 지지가 통합이라는 '그릇'의 차이를 다소나마 메워주지 않았을까 싶다.

-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 과정

 '새정치'의 시대적 화두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것이 아니고 안철수 현상으로 표출된 것을 빌려다 쓴 것임은 모두가 아는 바이고,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에서 내세운 '정권교체'를 국민 모두에게 진정성 있게 어필했어야 했다. 큰 형님의 입장에서 통 큰 양보를 하겠다고 했으면 불임정당임을 감수하더라도 적어도 안철수 전 예비후보가 눈물을 삼키며 경선을 포기하겠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안철구 전 예비후보로 단일화됐다고 해도 야권 연대의 승리가 장담됐다 할 순 없더라도 승리의 가능성을 좀 더 높았을 듯 싶다. 그리고 단일화 이후 지나치게 안철수 전 예비후보에게 지지를 기대했던 모습 역시 또한 그렇다.

 

 

 

- 선거운동과정

지난 대선에 비해 불법선거 적발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양 진영 모두 깨끗한 선거를 치루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다. 다만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실체 여하를 떠나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을 것임을 명백해 보인다. 양 진영 모두

깨끗하지 못 한 것은 민주통합당에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 및 대한민국의 미래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어두울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유는 첫번째 국론분열(양극화), 두번째 글로벌 경제위기, 세번째 낮은 잠재성장률 때문입니다.

국론 분열은 이념/사고, 지역, 세대, 소득, 계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골이 깊어지고 있고, 서로간의 불신 및 이로 인한 갈등과 비생산적 활동 양산으로 인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양 진영, 특히 후보들의 입장 표명과 태도,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의 원칙과 신뢰를 기반한 공약 실천으로 첫번째 문제의 해결가능성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대한 해결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두 후보의 공약에 비추어 다소간이나마 문제의 심각성이 완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선진국화 경향, 인구 증가의 정체 및 급속한 고령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위축, 서비스업 비중 증가와 저생산성 등 구조적인 특성을 한꺼번에 안고 있어 짧은 시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시스템의 정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문제의 해결 등 사회 기반을 다지며 중장기적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