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 ●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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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 ●로스쿨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사회인문자연과학 등 어떤 것이라도 무관)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를 전형하여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1870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사회인문자연과학 등 어떤 것이라도 무관)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를 전형하여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1870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사회인문자연과학 등 어떤 것이라도 무관)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를 전형하여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1870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들(Christopher Columbus Langdell)이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지낼 때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1920~193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 제도로 자리잡았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 미국법조인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의 수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법시험를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04년 10월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가 채택한 도입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인가 기준에 따른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운영된다. 입학생은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미국의 로스쿨
미국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로스쿨(law school)이라고 불리며,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3년 J.D.(Juris Doctor, First Professional Degree) 과정과 1년 LL.M.(Master of Laws) 과정 그리고 J.S.D. 또는 S.J.D.(Doctorate of Philosophy in Law, Doctor of Juridical Science, Scientiae Juridicae Doctor) 과정이 있으며 JD과정이 대표적이다. JD 학위 소유자가 LLM이나 SJD 과정으로 진급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법시험(bar exam)은 주별로 실시되며, 대부분 응시 조건을 로스쿨 졸업으로 하고 있다. 미국 학부 과정에는 법학과가 없으며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 조건 중 하나는 전공 제한 없이 학사 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실무와 법률문제 해결능력에 촛점을 맞추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로스쿨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1. 설립취지

1995년 문민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12년 만인 2007년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설립 취지는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계로는 이런 세계화 시대에 부흥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한국 법조인들의 영어구사실력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으로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져 외국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본받고 일찍히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진행 중이다

2. 로스쿨 법

2007년 7월 3일 로스쿨 법이 통과되었으나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논란과 정원에 대한 첨예한 대립 등이 있었다. 2008년 7월 14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주최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 박상돈 사무총장,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이기수 고려대 총장, 오영교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2,,000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최소 3,000명으로 법에 명문화하고 앞으로 수년간 증가시켜 4,000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 7월 23일 개정안이 박선영 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다

3. 선정대학

2008년 1월 30일 법학교육위원회는 다음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2월 4일 예비인가 인원을 발표했다. 그 후 8월 30일 예비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가를 확정했다. 이화여대를 제외한 24개 대학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평균 115억 9400여만원이었다

4. 종류

일반적으로 서울권과 비서울권 대학 혹은 사립과 국립대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을 묶는 여러 속어가 있는데 또한 지방거점국립대학교 혹은 `지거국`으로 따로 분류하는 경우, 수험생 사이에서는 서울의 대형 로스쿨, 인서울 미니 (서울소재 소형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분류하는 경우, 강제동원령(강원대, 제주대, 동아대, 원광대, 영남대)등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존재한다

반응

현재 각 대학들은 법학대학원 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법학대학원 설립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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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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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로스쿨,사법시험,:

- [사법시험제도] 한국사회의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