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6년 만에 타결

부동산 3법, 6년 만에 타결

 

①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개정안)

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③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새정치연합의 통과 불가 입장으로 2∼6년 표류하던 상기 부동산 3법에 대하여, 새정치연합의 요구 사항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3년간 유예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1인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는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 때 처리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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