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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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합리적 역할 설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합리적 역할 설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I. 국민건강보장의 현황 II.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필요성 III.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본 원칙 IV.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 제한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V.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대효과 순 서 국민건강보장의 현황: 건강보험의 성과와 한계 건강보험의 성과 ’05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도달 ’05년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07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환 기준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건강보험의 한계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뒤쳐지는 보장성 수준 국민의 체감 보장률 ↓: 광범위한 비급여 영역 ‘비의료’ 영역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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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민건강보장의 현황

II.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필요성

III.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본 원칙

IV.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 제한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V.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대효과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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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장의 현황: 건강보험의 성과와 한계
건강보험의 성과
’05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도달
’05년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07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환 기준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건강보험의 한계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뒤쳐지는 보장성 수준
국민의 체감 보장률 ↓: 광범위한 비급여 영역
‘비의료’ 영역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 부재
암 발생 1차년의 환자 1인당 평균 비용 지출, 2003년(자료: 국립암센터, 2004)
의료 영역 지출
보험자부담
501만원
498만원
기타
비용
환자
가족
소득 상실
333만원
1,028만원
227만원
본인부담
비의료 영역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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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필요성 (1)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
보험료 수입 기준으로 ’05년 현재 7조5천억원(정기택, 2006)
’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시장 점유율 증대
’96년, 3.7% ? ’05년, 15.1%
개인 단위 가입률: 50% 이상(성인), 가구 단위 가입률: 70% 이상
월 평균 보험료: 1인당 9~10만원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지적
지나치게 취약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장성
서구 선진국 상품에 비해 20%p 가량 낮은 지급률 수준
보험료 과다 책정
과다한 관리운영비, 위험률과 할증률의 보수적 적용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 곤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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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필요성 (2)
건강보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지적(실손형 상품)
정액형 상품 vs. 실손형 상품
정액형 상품: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 건강보험의 공백 보완
실손형 상품: 건강보험과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
환자 본인부담 전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
OECD에서 ‘피해야 할 유형’으로 지적한 민간의료보험 유형
?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 야기
법정본인부담금: 정책적으로 설정한 경제적 장벽
?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훼손

’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
주요 내용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 위주로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표준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기초통계 공유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계약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위탁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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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기본 원칙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원칙에 대한 동의 비율
(보건복지학계: 12명, 보험/경제학계및보험업계: 7명, 의료공급자단체: 7명, 소비자단체: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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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 법정본인부담 급여 제한 (1)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영역
환자에게 더 이상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에 대한 영역별 동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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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 법정본인부담 급여 제한 (2)
법정본인부담금 급여 제한의 유형
정률 보장: 본인부담 총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민간의료보험의 급여 허용(본인부담 총액 중 법정본인부담금의 비중: 약 30%)
장점: 보험금 산정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단점: 소액 진료비에 대한 일괄 보장, 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 상대적 미흡
일정액 공제제 + 정률 보장: 법정본인부담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
장점: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의 정책적 취지 달성, 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 향상
단점: 보험금 산정 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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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보장 방식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및 본인부담 경감률(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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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 상품 표준화 (1)
상품 표준화 유형
상품 유형 표준화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Medigap) 상품 유형을 12개(최근 2개 추가)로 지정
12개 유형이 모두 보장해야 하는 필수급여 항목도 동시에 지정
필수 급여 항목 지정
모든 상품이 보장해야 할 필수급여 항목을 지정하는 방식(호주, 아일랜드 등)
필수 판매 유형 지정
모든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상품 유형을 지정하는 방식(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부 주 등)
A
B
K
L
…..
…..
*
*
*
*
모든 보험사는 A~L 유형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가장 엄격한 표준화: 미국>
<필수급여 항목 지정 방식>
모든 보험상품은 * 영역에
해당하는 급여항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A
…..
<필수판매 유형 지정 방식>
모든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유형(A)을
지정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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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 상품 표준화 (2)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표준화 유형에 대한 동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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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 상품 표준화 (3)
외국의 필수 급여 항목
상병별이 아니라 서비스 항목별로 필수 급여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일


 더 자세한 내용(자료 출처) →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1799&sid=hyeok9999&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합리적 역할 설정.ppt
키워드 : 국민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합리적,역할,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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