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목차
1. 서론
Ⅱ. 고령화의 의미와 원인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도달 현황과 전망
Ⅲ.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민부양부담의 증가
2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3 고령화 비용의 증가
4 경제성장률의 둔화
Ⅳ. 고령화 사회 정책
1 임금피크제 (salary peak)
2 국민연금제도 [ citizens pension system , 國民年金制度]
3 기초노령연금제도 [基礎老齡年金制度]
4 노인 취업 정책
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전략
1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제고
2 출산지원정책
3 고령자 취업활성화 정책
4 고령화 대응책으로서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한 검토
5 고령화 시대의 재정관리
6 여성고용정책의 활성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요약
고령화(aging)의 문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수십 년에 걸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이는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나 재정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유를 즐기려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통계청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 [高齡化社會, Aging Society]’ 에 진입하였고 2010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0%이며,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 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8%로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이 특히 심각한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 인구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15년 영국 92년 미국 71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24년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에 불과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그 심각성은 더 없이 시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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