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지원 사업) 안내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지원 사업) 안내
[ 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 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신청기간 : 2015.1.2 ~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 규모 ]
14,970억원
* 성장기반자금(5,970억원) : 소상공인창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전환자금
* 경영안정자금(9,000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별도 공고), 전환대출자금(별도 공고)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기업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o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o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o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기타
o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o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 지원 절차 ]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4. 참고
②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의 경우 신용보증서는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하며, 신용등급 2등급 이상(1∼2등급)은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 불가(부동산담보, 순수신용은 가능). 단, 일정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취급 가능
④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20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필수 서류 ]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⑥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
서울/수도권/강남부동산/강남/역삼동/서초동/대치동/논현동/신사동/서초부동산/양재동/방배동/수원/팔달구/인계동/수원(시청/역)/영통/영통구청/매탄지구/매탄동/중심상권/상권요지/유흥상권/대로변/상가/분양상가/점포/창업/빌딩/모텔/원룸건물/도시형생활주택/시행개발부지/신축부지/토지/매매/임대/급매/우량매물/저렴한임대료/모텔/음식점/분식점/주점/술집/포차/유흥단란주점/치킨호프/커피숍/핸드폰점/안경점/미용실/의류점/옷가게/네일숍/노래방/카페/7080라이브/Bar/당구장/PC방/약국/병의원/사무실/원룸텔/고시원/소호사무실/사무실/헬스장/헬스클럽/피트니스센타/(수원)부동산/(인계동)부동산사무실/알파부동산/알파공인중개사/나우리가맹거래사/나우리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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