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위약금, 권리금 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기타소득<위약금, 권리금 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갑수 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지방소득세 소득분 100만원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위약금,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① 상금·현상금·포상금 등

②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③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④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⑤ 저작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대금 또는 사용료

⑥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⑦ 광업권·어업권·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해당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⑨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⑫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⑭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⑮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⑯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⑰ 사례금

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⑲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⑮~⑰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강연료, 방송해설사례금, 전문직종사자의 일시사례금,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

⑳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 알선 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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