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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2017년 1분기 기준 1360조원에 달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리스크라는 평가이다.
2016년 2월 '갚을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수도권 은행에만 도입됐다가 5월부터는 전국 은행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서민층은 급전 구하기도 어려워져 저신용·저소득층이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을 찾아가고 있다.
한편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당장 시급한 서민층의 생계 문제 또한 심각하여 정부는 나름대로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주는 바꿔드림론,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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